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취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출범 약 80일 만에 수장을 맞게 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양대 법대 조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 몸담아 왔다.

헌법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 위원장은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장, 인권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문 연구와 학술 활동을 이어왔다. 정부 자문과 공공 영역에서도 활동 범위가 넓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에는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지지하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개적 의견 개진에도 나선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임명 다음 날인 19일 서울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취임사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 재정립하겠다”며 “방송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과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취임은 인사청문회 이후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이튿날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개최부터 취임까지 사흘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