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후퇴하면 GDP 성장률 1~2%p 떨어진다

언론 자유가 후퇴하면 국가 경제성장률이 1~2% 감소한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널리즘에 투입된 비용이 그보다 수십~수백 배의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사실도 실증 데이터로 확인됐다.

유네스코(UNESCO)와 독일국제방송아카데미(DW Akademie), 공익저널리즘국제기금은 최근 '저널리즘의 가치: 경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글로벌 근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학제 간 연구를 종합해 언론이 경제발전, 국가안보, 재난·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번역본 전문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언론 자유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저널리즘은 부패를 억제하고 기업 활동비용을 낮추며 자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7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가 하락한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이 1~2% 감소했으며, 한번 발생한 손실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탐사보도의 경제적 효과도 구체적 수치로 제시됐다. 경제학자 제임스 해밀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조사보도는 제작비 1달러당 첫해에만 287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했다. 국제 탐사보도 프로젝트 OCCRP는 2009년 이후 자사 보도를 통해 120억 달러 이상의 자금 회수에 기여했으며, 이 가운데 약 10억 달러가 미국으로 반환돼 미국 정부 지원 예산 1달러당 약 100달러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 탐사보도뿐 아니라 시의회, 법원, 기업 공시 등 일상적 취재 활동 자체가 권력층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감시자 효과(sentinel effect)'도 확인됐다. 지역 신문이 사라진 '뉴스 사막'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재정적자가 1인당 평균 약 53달러 증가했고, 해당 지역 기업의 회계부정·금융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적발 시 제재금액도 평균 15.2% 늘었다.

허위정보 대응과 국가안보

보고서는 독립 저널리즘이 허위정보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허위정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3,500억~5,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세계경제포럼(WEF)은 허위정보를 2026년 세계가 직면한 두 번째로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프랑스 AFP통신의 팩트체크 활동은 페이스북 내 허위정보 확산을 약 8%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18개국 대상 연구에서는 공영방송이 발달하고 언론 신뢰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이 높았으며, 152개국 분석에서는 언론 접근성이 높을수록 인권침해 수준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GDP의 약 0.1%(약 1,263억 달러) 규모의 투자만으로도 모든 시민에게 건강한 공공미디어와 안전한 정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재난·위기 대응의 핵심 인프라

저널리즘은 재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300건 이상의 재난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뉴욕타임스에 관련 기사가 한 건 추가될 때마다 미국의 긴급 지원금이 약 50만 달러씩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이 말라리아·폐렴 등 질병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였고, 그 결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연평균 7.1% 감소해 약 2,967명의 어린이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