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기자 고용에 세액 공제… 연 4천만 달러 지역언론 지원법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지역 언론사가 고용한 기자 수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B 2222는 이런 종류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역언론 지원책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 언론사에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 뉴스룸 고용 및 인력 지속 가능성 법(Community Newsroom Employment and Workforce Sustainability Act·통칭 Community NEW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주 상원을 일요일 밤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 최소 54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명을 위해 넘겨졌다. 이 법안은 크리스토퍼 M. 워드 하원의원이 지난 2월 19일 발의하고 비영리단체 리빌드 로컬 뉴스(Rebuild Local News)가 후원했다.

법안의 핵심은 고용 기자 수에 비례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환급 가능(refundable)'하다는 것은 조직의 납세 의무를 초과하는 공제액이 보조금처럼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납세 의무가 거의 없는 비영리·소규모 매체에는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게 된다.

고용 유지 세액 공제는 기자 1인당 2만 달러로 최대 5개 직위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 추가되는 기자 1인당 1만5천 달러가 더해진다. 시간제 기자에 대해서는 7천5백 달러의 공제가 지원된다. 기자 인원을 확대하는 뉴스 기관에는 1인당 1만5천 달러의 신규 채용 공제가 지급되며, 이는 고용 유지 공제 위에 중복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취재하는 전임 기자 3명을 둔 비영리 지역 뉴스 웹사이트는 연간 6만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기자 1명을 추가 채용하거나 프리랜서·시간제 인력을 전임 편집 직원으로 전환하면 9만5천 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리빌드 로컬 뉴스의 정책 책임자 맷 피어스는 "인력을 더 채용하면 더 많은 자금을 받게 되고, 인력을 감원하면 지원금이 줄어들며, 아무도 고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임원 보수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공제를 폐지하는 별도의 세제 정합화 조치를 통해 전액 조달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에 담긴 100만 달러 초과 임원 보수 공제 제한 규정에 캘리포니아 주법을 맞춘 것이다.

법안은 상업·비영리 뉴스룸 모두에 적용되며, 인쇄·디지털·공영 방송을 포함한 방송 매체와 개인 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 3만5천 달러 이상을 받는 전임 기자 최소 1명 고용, 소유권 공개, 오보 정정 정책 유지, 미디어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객관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정치활동위원회(PAC)나 501(c)(4)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파적 '핑크 슬라임(pink slime)' 매체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법안은 양원에서 초당적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주 재무부는 AB 2222가 전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언론사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심각한 지역언론 위기를 배경으로 한다. 2002년 이후 미국 내 지역언론인 고용은 80% 이상 감소해 주민 10만 명당 약 40명이던 기자 수가 7.8명으로 줄었고, 매주 전국 어딘가에서 두 곳 이상의 신문이 폐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 10만 명당 기자 수 기준 전국 최하위 10개 주에 속하며, 2005년 이후 신문사가 40% 이상 감소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년간 일리노이·뉴욕·뉴멕시코주에서 제정된 유사 정책의 흐름을 잇는 것으로, 뉴스룸 고용과 지역 보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