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래픽 점유율 5년 새 26%→35%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해외 대형 플랫폼이 차지하는 몫이 해마다 커져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의 점유율은 해마다 올라 국내 주요 플랫폼 네 곳을 합친 수치의 3.7배를 넘어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넷플릭스·메타·애플 등 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비중은 2025년 47.0%였다. 2021년 38.1%에서 8.9%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네이버·카카오·쿠팡·티빙 등 국내 주요 사업자 4곳의 비중은 4.5%에서 9.27%로 늘었다.

구글, 한 해도 빠짐없이 상승

구글의 점유율은 2020년 25.9%를 시작으로 2021년 27.1%, 2022년 28.6%, 2023년 30.6%, 2024년 31.17%로 매년 높아졌고, 2025년에는 34.81%까지 올랐다. 5년 동안 8.9%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3.6%포인트가 뛰었다. 유튜브 시청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기준 넷플릭스(6.23%)와 메타(4.72%)가 2·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상위 세 곳은 모두 해외 기업이었으며 세 곳의 비중을 합하면 45%를 웃돈다. 애플은 1.23%였다.

국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는 4위 네이버(4.54%)였다. 쿠팡(1.93%), 티빙(1.49%), 카카오(1.31%)가 뒤를 이었다.

국내 CP는 내고 구글은 안 내는 '비대칭'

트래픽이 해외 플랫폼으로 쏠리면서 망 이용대가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해마다 통신사에 수백억원대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반면 트래픽 1위인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 설치한 캐시서버 등으로 통신사 비용을 이미 줄여주고 있다며 추가 대가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실은 7일 별도 분석을 통해 구글이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 법인세, 인앱결제 수수료 등에서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부담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이 금액이 미납액이나 탈루액이 아니라 기회비용 성격의 추산치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대용량 동영상 트래픽을 일으키는 글로벌 CP도 망 투자와 유지 비용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CP 측은 이용자가 이미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어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이중 과금이고, 망 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맞선다.

법정 공방·입법 시도 모두 결론 못 내

이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법정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넷플릭스는 2020년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양측이 2023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소송을 끝내면서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기업 간 자율계약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2년부터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해 온 만큼 통상 문제와 맞물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