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법 법사위 통과…코바코·시청자재단 통합 초읽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방송·미디어 분야 공공기관 재편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지난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고,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하는 것이다. 진흥원은 두 기관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등을 포괄 승계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두 기관 직원의 포괄적 고용승계가 보장됐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이 수행하던 미디어 관련 기능도 재편 대상에 포함돼, 방미통위 산하에 약 900명 규모의 대형 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진흥원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과 광고산업 육성, 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시청자 권익 보호 등 폭넓은 업무를 맡는다. 법안이 공포되면 방미통위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두 기관의 해산 및 진흥원 설립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부처 간 협의가 사실상 생략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기관 성격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제기된 상태다. 통합 대상인 두 기관 역시 각각 내부 갈등을 겪고 있어, 실제 진흥원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